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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47%(786건)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. 강제추행범은 51.5%, 강간범도 42%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. 성폭력 사범 기소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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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47%(786건)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. 강제추행범은 51.5%, 강간범도 42%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. 성폭력 사범 기소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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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공개나 그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재범률에서 드러나듯이 회의적인 상황이다.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그 책임의 한도에서 철저한 처벌과 지속적인 사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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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. 비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발하지 못 하도록 막거나, 애초에 발생하지 못 하도록 애써야 할 범죄들이 많이 존재한다. 청소년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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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41조 제1항“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지역주민에게”를 “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지역주민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「초·중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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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, 우리나라 성년후견인 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Ⅳ. 참고자료
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(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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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감옥》. ꊱ 국가에 의한 감시
(1)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
(2) 전자건강보험증
(3) NEIS에 이르기까지
ꊲ 기업 - 노동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감시
(1) 기업경영전략과 감시
(2) 정보의 축적: 수퍼 판옵티콘의 등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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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미국계 한국 혼혈인을 중심 으로. 효성여대 석사논문
- 이정윤, 이재연(2003).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따돌림 현상과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.숙 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제16권 제2호
- 이중문화 가정 자녀들의 미래를 찾아서, 부스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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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. 더구나,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,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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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」
안명옥 의원 재구성(2005), 「성폭력 상담 실적통계」, 여성부
안명옥 의원 재구성(2005), 「성폭력범죄 발생률과 아동 피해자의 성별」, 경찰청
이영분(1999), 「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」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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